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로 전 엔씨소프트 개발실장 징역형
2009/06/30 08:27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죄로 국내 최초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취득한 지식 또는 자료를 퇴사후 어떤 식으로든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됨을 알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가 경쟁사에서 사용되어 지지는 않았지만 초기 엔씨소프트의 기획자료들을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프로젝트 진행시 엔씨소프트의 데이타를 참고한 것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B사에선 엔씨소프트의 자료를 이용하지 말라는 회사차원의 방침을 사전에 세우고 공지하여 신규 프로젝트는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엔씨 소프트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어떻게 문서보안을 할 것인지 많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출처: << 게임메카 기사 09-06-26>>
리니지3 개발기술 유출 관련으로 기소된 전 엔씨소프트 직원들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 됐다. 서울지방법원은 26일 `리니지3` 전 개발 실장 박 모씨에 대해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6일 현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리니지3` 전 개발 실장 박 모 씨 외 전현직 엔씨소프트 직원 6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공판에서 `리니지3`의 전 개발 실장 박 모(현 B사)씨와 배 모씨 그리고 `리니지3` 팀원 여 모(현 B사)씨 강 모씨(현 B사) 그리고 `리니지2` 개발자 한 모씨 등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모씨 그리고 박 모씨와 비밀유출을 공모한 배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팀원 여 모씨와 강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 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2명은 가담혐의가 적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3`의 개발을 총괄하던 박 모씨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2006년 일본 스퀘에닉스사와 접촉, 투자 유치를 전제로 `리니지3`의 기획문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배 모씨에게도 기획문서를 받아 스퀘어에닉스와 접촉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모 씨와 배모씨의 해당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리니지3`의 팀 원이었던 강 모씨와 여 모씨는 `리니지3`프로젝트가 취소된 후 B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리니지3`의 캐릭터 커스터 마이즈 데이터 시트와 언리얼 엔진3를 기반으로 한 `리니지3` 에디터 툴을 외장 저장장치에 담아 가지고 나와 B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깔고 신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S1`에 참고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박 모씨 등은 지난 2007년 비밀유출 문제로 엔씨소프트에서 면직된 후 약 40여 명의 팀원과 함께 새로운 투자를 받아 B사를 설립, MMORPG `프로젝트 S1(현 테라)`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박 모씨와 배 모씨) 자신들이 유출한 문건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문건을 경쟁회사(스퀘어 에닉스)에 유출해 투자 유치 의사를 타진한 것은 엔씨소프트에 대한 손해를 끼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 했다. 또 피고인(강 모씨, 여 모씨)들이 `리니지3`의 리소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퇴사 후 이를 가지고 나와 B사의 신규 프로젝트에 참고한 것 역시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니지3`의 데이터가 조직적으로 `프로젝트S1`에 사용되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1 프로젝트 초기에 (엔씨소프트 퇴사시 가지고 나온) `리니지3`의 데이터에 피고인들이 접근한 흔적은 있으나, 실제로 쓰인 범위가 적고 이런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프로젝트S1`의 초기에 `리니지3`의 데이터를 쓰지 말라는 회사(B사)차원의 방침이 있었다."고 혐의 불인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게임계에서 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출처: << 게임메카 기사 09-06-26>>
리니지3 개발기술 유출 관련으로 기소된 전 엔씨소프트 직원들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 됐다. 서울지방법원은 26일 `리니지3` 전 개발 실장 박 모씨에 대해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6일 현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리니지3` 전 개발 실장 박 모 씨 외 전현직 엔씨소프트 직원 6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공판에서 `리니지3`의 전 개발 실장 박 모(현 B사)씨와 배 모씨 그리고 `리니지3` 팀원 여 모(현 B사)씨 강 모씨(현 B사) 그리고 `리니지2` 개발자 한 모씨 등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모씨 그리고 박 모씨와 비밀유출을 공모한 배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팀원 여 모씨와 강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 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2명은 가담혐의가 적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3`의 개발을 총괄하던 박 모씨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2006년 일본 스퀘에닉스사와 접촉, 투자 유치를 전제로 `리니지3`의 기획문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배 모씨에게도 기획문서를 받아 스퀘어에닉스와 접촉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모 씨와 배모씨의 해당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리니지3`의 팀 원이었던 강 모씨와 여 모씨는 `리니지3`프로젝트가 취소된 후 B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리니지3`의 캐릭터 커스터 마이즈 데이터 시트와 언리얼 엔진3를 기반으로 한 `리니지3` 에디터 툴을 외장 저장장치에 담아 가지고 나와 B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깔고 신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S1`에 참고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박 모씨 등은 지난 2007년 비밀유출 문제로 엔씨소프트에서 면직된 후 약 40여 명의 팀원과 함께 새로운 투자를 받아 B사를 설립, MMORPG `프로젝트 S1(현 테라)`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박 모씨와 배 모씨) 자신들이 유출한 문건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문건을 경쟁회사(스퀘어 에닉스)에 유출해 투자 유치 의사를 타진한 것은 엔씨소프트에 대한 손해를 끼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 했다. 또 피고인(강 모씨, 여 모씨)들이 `리니지3`의 리소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퇴사 후 이를 가지고 나와 B사의 신규 프로젝트에 참고한 것 역시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니지3`의 데이터가 조직적으로 `프로젝트S1`에 사용되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1 프로젝트 초기에 (엔씨소프트 퇴사시 가지고 나온) `리니지3`의 데이터에 피고인들이 접근한 흔적은 있으나, 실제로 쓰인 범위가 적고 이런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프로젝트S1`의 초기에 `리니지3`의 데이터를 쓰지 말라는 회사(B사)차원의 방침이 있었다."고 혐의 불인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게임계에서 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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