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의 정보유출1심 승소는 정보보호 투자를 이끌어낼듯...
2010/01/18 20:12
지난주간 며칠간 회사를 비웠다가 오늘 출근해보니 아래와 같은 메일이 도착해있더군요.. 소만사에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해둔다면.. 이런 종류의 보안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보호받을 수있다고 격려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더군요.. 보안관리자 입장에선 다소간에 안도감을 주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이번 판결이 조금은 아쉬운 감을 주었습니다.
일단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소송에 참여했던 14만명의 원고는 씁슬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승소할 것이 확실한 분위기였고 소송에 참여하면 배상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였지만 결국 옥션이 충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했다고 법원이 인정을 해주면서 옥션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향후 악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선인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산업별로 상이한 기준이 필요할텐데.. 어쨋든 많은 숙제를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쨋든 이번 일로 각 기업들의 정보보호 부문의 투자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